일본 아베 정권, 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선 3분의 2 이상 확보 실패

자민·공명, 과반 의석 얻었지만…개헌안 발의선에 4석 부족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됴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자민당 후보 이름 옆에 종이장미를 부착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목표인 과반 의석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베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2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연립 정권을 이루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각각 57석과 14석을 얻어 총 71석으로 과반(63석)을 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종전보다 3명 늘어난 124명의 의원을 뽑았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과반 이상을 유지하는 53석 확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그러나 자민·공명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을 포함해 개헌세력이 ‘비개선 의석(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까지 포함해 총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의 3분의 2(164석)에 4석 부족해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든다는 헌법 개정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선전해 ‘단일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총 17석을 확보해 3년 전 선거의 9석에서 크게 의석을 늘렸다.

국민민주당이 6석, 공산당이 7석, 사민당이 1석을 각각 확보했으며 배우 출신 야마모토 다로 대표가 세운 신생 정당 레이와신센구미가 첫 선거에서 비례대표 2석을 얻는 성과를 올렸다.

아베 총리는 “안정된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를 전개해 국익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국민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심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형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아베는 4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칙은) 정해진 것이니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머지 임기 과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러시아·일본 평화조약 체결, 디플레이션 탈피 등 3가지를 꼽았다.

한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80%로, 50%를 밑돌고 1995년의 44.52%에 이어 2차 세계대전 전후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