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우버식 행정 혁명’에 거는 기대

사회경제부 차장

우버가 단순한 택시호출 서비스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은 4차 산업의 핵심인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고객이 서로를 끌어들여 윈윈한다는 개념이다.

서울시도 이같이 행정 서비스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서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복지 정책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이 체감효과를 확실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복지는 그만큼 복지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이에 송파 세 모녀 생활고 자살, 홀몸 어르신의 신변 비관 죽음 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15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찾동이다.

이는 구와 동 단위 주민센터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최근 강남구 합류로 4년 만에 서울시 25개구 424개 전체동에서 찾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찾동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주도의 복지가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정책을 표방한다는 점이다.

빈곤 위기 가정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고 65세 어르신들에게는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 안내와 복지서비스를 상담하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돕는다. 출산과 양육가정에는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모유수유 교육과 영유아 건강검진은 물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까지 제공한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20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찾동 사업으로 4년간 동주민센터 평균 인력은 6.5명 내외가 늘었다. 현장 방문 횟수는 2.7배, 사각지대 지원은 3.5배 늘었고 돌봄 위기가구 발굴도 2016년 498건에서 지난해 3182건으로 6.4배 증가했다.

물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찾동 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도 분명하다. 지역 주민들의 모임과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 정치에 이용하거나 오히려 관료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정치적 논란을 극복해, 찾동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예산 낭비도 막고 실제로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다.

송파 세 모녀 사례나 홀몸 어르신의 신변 비관 죽음과 같은 일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서울시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면 이 모두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차량공유 서비스의 강점인 이용 편리성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오는 서비스로 관련 산업에 혁명을 불러왔듯이 서울시 찾동도 기존 행정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skj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