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2년간 세출 한도 3200억 달러 늘어나고 부채 한도 적용은 중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양당 의회 지도자들은 이날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한도 적용 중단에 합의했다. 디트로이트/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조치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뇌관은 계속 안고 가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 의회지도부가 2년간 부채 한도 적용을 중지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2년간의 예산과 부채 상한에 대해 ‘독소조항’ 없이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발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위대한 군대와 재향군인에 새로운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타협”이라고 전했다.

하원은 6주간의 휴회에 들어가는 26일 전까지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되지만 아직 트럼프는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펠로시와 슈머는 공동 성명에서 “오늘날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중산층의 우선과제에 투자하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전, 복지를 향상시킬 양당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매코널 대표도 합의안 지지를 표명하면서 8월 상원 휴회 전에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몇 주에 걸친 협상 끝에 정리한 광범위한 합의에 따라 부채 한도는 오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이 중지돼 연방정부가 9월 디폴트에 직면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말로 예정됐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 지출 550억 달러(약 65조 원), 군비 710억 달러 각각 자동 삭감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합의로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재량적 경비’가 향후 2년간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과 2021 회계연도 세출 상한이 합계 약 3200억 달러 인상된다. 당초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한도는 약 1조1200억 달러였는데 이를 1조37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21 회계연도는 1조3750억 달러로 정해졌다. 올해 세출예산 한도는 1조3210억 달러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부채 팽창을 막고자 10년간 세출 상한을 정하는 예산관리법을 2011년에 성립했다. 2014년도 이후는 특례법으로 2년마다 상한을 높여왔으나 2020~21년은 미정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합의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내년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양당 의원들 중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패트릭 리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이전시켜 국경장벽을 수월하게 건설할 수 있다”면서 합의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의회가 세출 한도를 준수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 국경장벽을 둘러싼 논란으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사상 최장 셧다운에 직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