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 요금동결로 자원배분 왜곡

정부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억누르면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변화로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석유제품은 비싸졌으나 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원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가수요 창출과 에너지 전환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벙커C유의 가격은 22.5% 오르면서 산업용 벙켜C유 수요는 15.7%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는 상반기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가 10.6%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가격이 벙커C유에 비해 20~30% 비싼 것이 정상이지만 도시가스 요금만 동결되면서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6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역시 170억4000만㎾h로 지난해 같은 달의 162억6000만㎾h에 비해 4.8% 증가한 반면 일반용 전력판매량은 66억2000만㎾h로 작년동월의 64억3000만㎾h에서 2.3% 늘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산업용 전력판매량 증가율이 일반용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것은 전기요금이 동결된데 따른 것"이라며 "산업체들이 열발생기기와 냉난방 공조설비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석유제품에서 전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에너지 전환 손실 뿐 아니라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저소득층은 취사와 난방에 LPG와 등유 등을 사용하면서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차 에너지인 전력 100을 얻기 위해 석유제품과 석탄 등 130의 1차 에너지를 투입, 30만큼 에너지전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류 대신 전력사용이 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LNG 도입단가의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57%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는 1월에 2.8% 내린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으며 당초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지만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은 30%, 산업용은 50% 이상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폭과 인상시기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