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과 관련 여야가 이번주 중 감세방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일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이 납부한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라면, 세제 등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를 비롯한 운송관련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당정 실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송업계 지원 및 구조조정 병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감세 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서민 계층이 낸 특정 품목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유가 대책으로 유가 환급금을 주듯이 부가세 감면 효과가 희석되지 않게 서민 계층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고 24만원씩, 총 7조원의 소득세를 기름값 보조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7일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종합적인 세금정책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금명간에 부동산 세제 제외한 다른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개편안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가치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 방향에 대해선 "여당이 그간 세금감면의 주된 대상이 법인세나 종부세 등 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니 중산층과 서민들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처럼 슬쩍 발을 빼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