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풀어 떠받친 2분기 성장, 하반기 어둡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1분기 -0.4%의 역성장에서 반등한 것으로, 2017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년 전에 비해 1.9% 성장했는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1.5%) 이래 최저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가 크고, 경기 회복의 긍정적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분기 성장은 정부 재정이 이끌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3%포인트(p)인 반면, 민간기여도는 -0.2%p로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었다.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등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정부소비가 전기 대비 2.5%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규모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7%(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수출은 2.3%, 설비투자 2.4%, 건설투자가 1.4% 확대됐다. 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면 수출증가율은 겨우 1.5%였고, 설비 및 건설투자는 각각 -7.8%, -3.5%의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의 경제활력이 바닥에 가라앉아 성장을 제약하고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은 하반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한은이 최근 전망한 올해 성장률(2.2%)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 0.8∼0.9%씩 성장해야 한다.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비관적이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 나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악화일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해 우리 산업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중첩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업투자와 수출 및 소비 활성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늘리는 등 소비촉진 방안도 담겼다.

그럼에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세액공제와 감면 등이 한시적이고, 세금 경감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감세, 규제의 획기적인 철폐, 고비용 저생산성의 늪에 빠진 노동시장 개혁 등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