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 日소재 아닌 쓰레기 수입하는 대한민국

산업부 차장

‘1287만 톤!’

이 어마어마한 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폐기물 양이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폐기물은 3만5000톤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3.4%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재활용 폐기물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더 많으며 심지어 그 양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3개 화학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취해 온 산업계가 들썩거리는 이 마당에, 늘어나는 쓰레기 수입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슬리는 소식이다.

물론 대놓고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해롭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설명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 실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으로 이들은 섬유 등으로 재가공된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2가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모두 처리를 못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폐기물을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폐기물 순환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은 35.8%, 사업장폐기물 69.1%, 건설폐기물 79.5%로 전체적인 평균은 70%로 집계됐다. 순환이용률은 폐기물 발생량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나마 철강 부산물은 낫다. 우리나라 철강 부산물의 대부분은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는데 100% 재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82%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폐기물 가운데 3분의1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감이다. 폐기물 생산지,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 원전 사태 직후인 2012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고,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의 양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함은 물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폐기물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다.

jscs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