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보험계약의 실효·해약 및 약관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년동기보다 보험사들의 실효·해약 및 약관대출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보유계약 및 총자산 대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상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유계약 및 총자산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실효·해약 및 약관대출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효·해약, 약관대출의 증가 규모가 각각 보유계약, 총자산 증가에 비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8년 4~6월중 실효·해약건수는 292만건으로 보유계약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간보다 다소 늘었으나 보유계약 대비 비율은 2.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약관대출 또한 5말 기준 보험회사 31조2000억원으로 총자산 증가에 비례해 그 규모가 늘었지만 총자산에서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이나 약관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이상 징후 발견시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