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한국에 독…2016년 체결후 北 핵·미사일 정보 48건 공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 파기론자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GSOMIA 파기 반대’ 일침을 귀담아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GSOMIA 파기해야 한다, 일본이 주는 정보는 효용성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며 “최근 7월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일본에 정보 공유를 먼저 요청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서로가 안보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GSOMIA를 활용해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주는 정보 효용성 없지 않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한국은 미사일의 상승 정점까지는 탐지가 가능하나 하강 정보는 알지 못한다. 하강 정보를 알아야 한국을 타겟으로 쏘았을 때 한국 어디 떨어질지 예측 가능한데 일본 정보를 받아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GSOMIA를 통해서 미지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미사일의 성능, 제원을 종합적으로 알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는 안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GSOMIA를 통해 얻는 정보 가치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하 의원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GSOMIA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단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할 경우 GSOMIA 연장은 안 된다는 여당 내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GSOMIA 파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해찬 대표가 일침을 놓았다”며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옳은 말씀이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 GSOMIA는 중요한 안보 정보원 중의 하나다”며 “GSOMIA 파기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 대표의 일침을 GSOMIA 파기론자들은 귀담아들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