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靑 “긴급 국무회의 종합대책 및 긴급 재원 투입코자 마련”

“추경 오늘 중 통과해야…국민 심리적 경제 위축감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연 이유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 산업 분야의 긴급 재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돼서 2시부터 3시 35분까지 진행됐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재원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오늘로써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국무회의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여기에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꼭 추경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모든 국무위원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점검·논의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국민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감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 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통령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계 조치에 대한 질문에 “백색국가 배제 발표가 오늘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로 할지는 지금 다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일본이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일본은 일본 입장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정부 입장 있다”며 “그 부분 간극 줄여나가기 위해 외교적 무대에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