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금융위, “기업 유동성 지원 위해 재정여력 확보할 것”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제외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일 오후 긴급간담회에서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곳이 1차적으로 예의주시할 곳으로 본다”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이나 금융권은 지원 여력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참여는 ‘자율’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기업의 어려움이라는 게 구조적,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 일시적인 외부충격”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없도록 하는 게 은행으로서도 옳은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에 대해서 이 국장은 “산업부와 협의 사항이지만 중점관리품목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기업까지도 수출규제 영향이 미친다면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신설금융 규모에 대해선 “신설지원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다. 프로그램의 공급범위 내에서 지원해가면서 맞춤형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력 제도 지원 부분은 M&A와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기업 추이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피해기업 수나 규모는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 걸린다”라며 “즉각적인 수출중단을 의미하는지 절차 지연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