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내년 日 대책 예산 1조+a…범정부 위원회 구성"

"소재·부품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예산·법·세제·금융 가용 수단 총동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4일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지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가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함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 부품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며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간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M&A(인수 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글로벌 수준의 전문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의 설치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당 2개 특위와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제출 100일 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이 포함됐다"며 "바로 집행해 기업과 산업 현장에 전달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달라. 단기적으로 볼 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 2독립 운동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고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을 예상해 종합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이런 대책들을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결정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