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일본산 대체 원자재 관세 인하…피해 기업 운전 자금 6조 공급

정부 “자금·세제·규제 완화…대규모 패키지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업종별 단체들과 회의를 열었다.(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 업종별 단체들과 회의를 열었다. 5일 발표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성 장관은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제는 원자재의 단기 공급 안정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로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일본산 원자재는 1194개 품목가량이다.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은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아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게 정부와 업계의 우려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대체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인하하고 수입선 다변화 조사 비용도 절반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설비를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화학물질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45일 이내로 줄이고 특별연장근로·재량 근로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일 기재부 간부 회의에서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최대 6조 원의 운전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한다. 세제 분야에서도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준다. 정부는 무역 금융에서도 보험료 할인,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론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2일 통과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기술 개발과 실증·테스트장비 구축, 설비 투자 지원 등에 필요한 2732억 원을 확보했다. 두 달 안에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해 재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100대 핵심 품목 국산화 연구·개발(R&D)에 해마다 1조 원씩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에 대해선 R&D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 공제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금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주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이 출범한다. 정부는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기업 건의는 관계부처 합동 조정회의에서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