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환율 요동에도… “마땅한 정부 대응책 없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회의... “경제 대외 건전성 크게 개선, 과도한 반응 바람직하지 않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면서 국내 증시와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상황 악화 시 정부가 꺼내들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차관보,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코스피가 2.5%, 미국증시가 3% 내외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7.3원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코스피·코스닥에서 증발한 시총만 49조2000억 원에 달했다.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위안화 약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고 있다. 대외 여건이 녹록진 않지만 ‘퍼펙트 스톰(복수의 악재가 동시다발로 일어난 초대형 위기)’ 수준까진 아니라는 것이다.

방 차관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도 “환율은 중국 쪽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할 정도는 된다”며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지만, 그걸 엄청난 위기로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은 향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고 가정할 때, 지금 상황을 기업들이 충분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로 보기만은 어렵다”고 했다.

단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한다고 해도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친 뒤에야 정부가 부랴부랴 회의를 개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는 지적이다. 이날도 코스피는 하락을 이어가며 3년여 만에 장중 1900선이 붕괴됐다. 이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영익 교수는 “증시·금융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나섰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정부로선 그거라도 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내놓은 게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