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정부 소주성 등 전환 촉구... 대체근로 허용·상속세 인하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안 경제정책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5월 황 대표가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며 당 대표 직속 ‘경제대전환 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그간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취합·조정하는 자리다. 회의 테이블에 오른 중간보고서에는 ‘민부론(民富論)’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달리 ‘개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민부론의 키워드는 크게 ‘감세’, ‘작은 정부’, ‘노동개혁’으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중심주의’,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정책’, ‘재정만능’에 기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이를 시장중심주의, 투자혁신성장정책, 자유로운 노동시장정책, 효율적인 작은 정부 등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가우선주의와 설계주의 이념에 따라 시장의 자율에 따라야 할 분야에 과다한 국가개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노동법의 중심추를 시장으로 옮겨 대기업·공공노조의 특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 근로 전면 허용, 도급 파견 가능, 직장(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을 검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업인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상속·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위원회는 몇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을 거치면서 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편집회의를 1차로 한 것이고, 주로 총론적인 회의를 했다. 최종 결과물은 지금과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며 “황 대표도 (보고를 받은 뒤) 전반적인 재점검을 주문한 만큼 어디서 어디까지 바뀔지, 변경 수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한국당의 대정부 공세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소집한 7월 임시국회를 ‘안보국회’로 명명하는 등 대대적인 안보공세를 펼쳤지만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정책 때리기’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줄지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경제 대전환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