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전문가 12명과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머리 맞대

중기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일본수출규제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ㆍ통상 등 전문가 12명과 머리를 맞댔다.

8일 중기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경제, 통상, 소재 부품 등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수출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는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비롯해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 △강성원 한국전기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윤경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미래차기획실장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김종우 법무법인서상 변호사 △노주희 법무법인수륜아시아 변호사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달 5일 발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더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도 이루어졌다.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도 소재 유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단기에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연구기관 및 대·중·소기업 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부장은 “상황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기존 산업무역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며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 장기육성방안, 교육 시스템 혁신 및 각종 제도개선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과 과거 유사 대책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품목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인에 대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황 대표는 금형업체 대표로서 금형 산업의 특수성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금형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정치, 경제, 안보 이슈에 매우 민감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유예 △주요 수출거점 지역 A/S센터 구축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금형 업계가 일본에 연간 수출하는 제품 규모는 약 5억 달러(약 6047억 5000만 원)가량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는 보도자료를 잘 살펴 보면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잘 설명돼 있어 정부가 이를 잘 파악해 국민들이 괜한 불안감을 가질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기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