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저출산 획기적 지원’ 등 필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위원회 간 협업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수립,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먼저 “주요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네며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며 연구·개발(R&D)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장 위원장은 “R&D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현장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혁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 간에 협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