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위장 '산은', '두산重' 사외이사도 겸직 논란

입력 2008-08-08 15:50 수정 2008-08-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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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 영향 배제할 수 없어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헤드쿼터인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의' 오연천 위원장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현직 교수인 오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과 올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산업은행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현재 매각이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오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력한 인수후보중 하나다. 이로인해 산업은행과 두산중공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오 위원장이 음양으로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8일 오 위원장이 사외이사를 2개 이내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지침을 어기고 무려 4개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 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오 위원장이 즉각 공기업선진화 특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오 위원장은 자신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의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을 자신이 의결하고 찬성해 연임하게 만든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현재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의도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재정부는 긴급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우선 재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은 지난달 말 공기업선진화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 6월초 금융위에서 확정 발표해 오 위원장이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해 공정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측도 "사외이사 겸직허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지침에서 겸직을 2개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외이사에 무보수 명예직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는 겸직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내주 있을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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