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공방만 늘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했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성 질의 이후 곧바로 정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여당)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를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위원장은 여야 간 균형, 형평성을 마련해줄 책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