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공기업 선진화 본격 착수(상보)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민영화와 관련 지난 6월 발표된대로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된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 49%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인 주토공 통합과 관련 정부는 양 기관이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기능조정과 경영효율화와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의 감축 및 효율화에 들어간다.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일산, 올림픽선수촌)가 매각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민간에 이양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된다.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된다.

위원회는 향후계획과 관련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한 재투자, 재출자 기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차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준비 되는대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