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유지…대기업 반칙행위 엄정조치”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日수출규제 대응 지원도 적극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공정위의 추진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갑질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당시 공정위 수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이 컸다.

조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방향인 공정경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서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갑을관계 개선정책은 긴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밝혀 갑질근절을 정책 우선순위로 둘 것을 시사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여전히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목적의 공동행위 원칙적 허용,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기준 명확화, 법적용여부 판단에 대한 기업의 사전심사청구시 신속심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그는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장 파급력이 높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제재로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마련된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직원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