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추진

비영리 목적 창작한 게임물 등급분류 안 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하 지소미아)’ 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태국과의 지소미아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양국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11월 23일 일본은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나 동호회가 비영리 등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게임물이 활발하게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단 계획이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위한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도 의결했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다. 2017년 9월 출범해 한국과 덴마크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