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수 품목 수출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성장 전략 틀 바꿔야”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위 공동토론회…“소주성 등 현 정부 경제기조 여전히 유효”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소수 품목의 수출에 우리 경제의 운명을 거는 성장전략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전략으로 경제운영의 틀을 바꿀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주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공동 토론회에서 “최근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 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외경제환경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글로벌 교역 둔화시대에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가능성,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외생적 경제충격을 우리 경제 전반의 취약점을 다시 살피고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손상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동북아 패권 경쟁의 목전에서 우리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적 쇼크까지 극복해야 한다”며 “대전환기에 걸맞은 국가적인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 한국을 둘러싼 환경적 어려움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정책, 중장기적으로 통상전략 및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첫 발제자인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은 대외경제환경 변화 특징으로 국가 내 소득 불평등 확대, 보호무역주의 정책 확산,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및 수출 둔화 심화 등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수출 부가가치율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교역 둔화의 원인을 구조적·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정했다. 그는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 민간소비의 성장기여 확대를, 중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재정의 경기 활성화 역할 확대 및 그린뉴딜(Green New Deal) 등을 제안했다. 그린뉴딜이란 공공투자 확대 또는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말한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일본 수출규제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평가했다. 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입선 다변화, 시스템반도체 육성, 소재 및 제조 장비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홍열 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