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월 2~3일 조국 청문회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

지소미아 종료 미국 불만에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이득 최우선 두고 내린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9월 30일까지였다. 그래서 그동안 청에서는 계속해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 열 것을 요청드렸다”며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3일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약속으로 규정된 것이 관행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 법무부 장관이 수사 피의자 될 수 있는데 맡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피의자 말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보여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국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다”며 “각국은 각자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관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런 사안을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과는 무관한 한일 간의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한미 간의 연합대비태세 이런 것들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주한미군 위험해질 수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는 “미군의 위협을 키운다는 것을 미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 통해서 글을 올린 것으로 공식 논평이 아니다”며 “거기에 대해 무게감 있게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지금 한미 공조 관계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들은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