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중기부, 내년 30% 늘어난 13조4895억…DNA코리아 구축 나선다(종합)

입력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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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집중 지원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30.1% 증가한 13조489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대 증가율이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 10조2664억 원 대비 30.1% 증가한 13조489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에서 △제조 혁신ㆍ기술개발 지원 △창업ㆍ벤처기업 도약 지원 △일본 수출 규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자유특구 △영세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중점에 뒀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집중 지원

먼저 중기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묶어 ‘DNA 코리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올해 3125억 원에서 내년 4150억 원으로 늘렸다.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도 만들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1단계 예산만 반영돼 67억 원이 편성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조 데이터 센터에 관해 “건물을 짓는다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고, 빅데이터를 위한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뜻하는 것”이라며 “한 곳에 집중할지, 여러 지역으로 분산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역이 서너 곳으로 분산되더라도, 5G를 활용한 플랫폼 형태로 집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 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신규로 93억 원이 편성됐고, 스마트 상점 사업으로는 신규로 21억 원이 반영됐다.

기술ㆍ개발(R&D) 예산은 올해 1조744억 원에 비해 3815억 원 늘어난 1조4559억 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모태펀드 1조원으로...유니콘 기업 집중 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모태펀드 투자 예산이 올해 24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으로 뛰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450억 원이 신설됐다. 또,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신설해 120억 원을 편성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기부는 총 25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R&D 사업 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 예산이 1186억 원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15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764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3억 원 △ 테크브리지(Tech-Bridge) 상용화 기술 개발에 130억 원이다.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 신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에서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데 올해 75억 원의 예산에서 238억 원이 늘어난 31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상점에 신규로 21억 원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 신설 예산은 신규로 6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박영선 장관은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부와 관련한 일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 산하에 소상공인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올해 328억 원에서 내년 61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R&D에 313억 원 △인프라 지원에 135억 원 △사업화 지원에 123억 원 △특구 제도 운용에 44억 원이 반영됐다.

영세 중소기업을 돕는 예산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게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594억 원을 신설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42억 원의 예산에서 1357억 원이 늘어난 3399억 원으로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됐다. 핀란드 헬싱키와 스웨덴 스톡홀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을 개소하는 데 각각 △핀란드 37억 △스웨덴 12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포함한 수출인큐베이터 예산은 올해 130억 원에서 76억 원 늘어난 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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