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지원규모 3배 이상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은 19.3%로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8조8000억 원으로 올해 7조4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9.3%) 증액됐다.

증액분은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35.8% 줄인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 투자가 올해 2조3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3조600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이 1636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됐다. 조기폐차 지원은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만5000대에서 8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1500대에서 1만 대로,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은 1895대에서 5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조기폐차 시 국비보조율도 5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DPF 부착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도 182개소에서 4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자부담은 3년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3만 대에서 35만 대(저소득층 5만 대)로 늘어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에 530억 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57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에도 1501억 원이 쓰인다.

아울러 적수(赤水) 문제 해결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에는 수도사고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지역 등 19개 도시에 4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선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쓰인다. 구매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중 승용차는 4만2000대에서 6만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로 늘고, 수소차 중 승용차는 4000대에서 1만100대로,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된다. 급속충전기 보급도 전기차용은 1200기에서 1500기로, 수소차용은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된다.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펀드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환경산업 수출 지원 예산도 각각 13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49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144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 밖에 화학물질·폐기물 등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된다.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선 내년 중 전량 처리를 목표로 222억 원이 편성됐다.

전반적으론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액됐으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20%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