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침묵의 카르텔’ 폭로...‘종이호랑이’ 금융실명법 제 기능 발휘해” 어느새 100회 재벌개혁 강연...“국회 안에서 혼자보다 국민의 뜻 필요”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제대로 과세를 못하는 법 위반자들에 대한 법 집행이 가능해지고, 1993년 이후 위반 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니 법의 실효성이 커진다”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상속, 증여,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을 통해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관한 차등과세로 52억 원을 징수했다”며 “단순한 세금의 징수 성과가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밝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결과다. 그는 “금융실명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료들이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폭로됐던 것”이라며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거친 ‘재벌저격’을 달갑게 보지 않는 금융관료들의 시선에도 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과세와 경제정의 실현이란 신념을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말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행동파다. 그는 지난해부터 재벌개혁 강연에 나서고 있다. 어느새 100회를 바라보는 이 강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경영권 승계 작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다. 그는 “처음엔 ‘불가능할 거다. 국회의원이 왜 그런 걸 하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벌써 1만 명 넘는 국민들이 다녀갔다. (강연을 통해) 변화를 가져온 거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강연 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금융위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게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면서 “검찰 수사의 불을 당기게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는 1㎝라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개혁 코드’는 낯설지 않다. 그가 당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노동당 출신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당내에서도 가장 ‘좌파’라 불리는 박 의원은 16대에 민노당, 18대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1년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입당했고,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