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숫자로 보는 5년 뒤 한국

기초연금 수급자수 538.6만명→661.3만명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는 보건·복지·고용 등 12개 분야의 5년 후 변화된 사회상이 담겨 있다.

우선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올해 184만 명에서 2023년 252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38만6000명에서 661만3000명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은 44.4%에서 60.2%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혜율도 29.7%에서 36%로 늘어난다. 반면에 사회적 입원은 8만5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든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대상 학생이 49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대학 기숙사 수요인원은 7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81.5%에서 85%로 늘어나고, 생활체육 참여율도 62.2%에서 65.1%로 증가한다. 일본 등 3대 전략시장 유치 관광객 수도 835만 명에서 995만 명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R&D 규모가 1조5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전용 R&D는 1조7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지원은 1조7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 수(누적)가 1만23000개에서 3만 개로 늘어나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은 76%에서 88%로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연장이 4717km에서 5119km로, 철도 연장은 4976km에서 5459km로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레벨3에서 레벨4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39개에서 340개로 늘어나고, 병사 봉급 인상 금액(병장 기준)이 40만6000원에서 67만6000원으로 증액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2만2500개에서 2만7000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