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1조1191억원…돌봄·여성폭력 집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 방지 전담 특수법인으로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으로 모두 1조1191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가부는 안전한 돌봄과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반 구축 등을 위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1조1191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3.6% 늘어난 것으로, 지방 이양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1.7% 증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올해 2246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증액했다.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 수를 내년 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꽌리 전담인력 222명을 신규채용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64억원 증가한 46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6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가족상담 전문인력도 44명에서 254명으로 대폭 늘린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현행 218개에서 268개로 확대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등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예방과 각종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99억원을 신규 편성해 현행 재단법인 형태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전환한다.

이 전담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 여성폭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이 이뤄진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844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강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첫 실시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6억원이 편성됐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종전 베트남, 필리핀 등 2개국에서 태국을 추가한 3개국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와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에는 63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팀' 9개를 설치하고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및 전용공간 20곳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에 244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에는 251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며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모두 585억원을 편성했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경력단절 예방팀 신설, '경력이음 서비스' 사례관리사 확대 등에 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