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젊은 세대 깊은 상처 직시”

조국 거취문제 언급 안해…靑, 조국 임명 강행 기조변화 없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환송인사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대학 입시 특혜 입학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와의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또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학 입시제도 재검토 발언은 대학 입시에서 수시·정시 비율에서 수시가 기본적으로 과다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 입시제도를 바꾸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정시를 확대할 경우 수능점수 1, 2점을 올리기 위해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 청와대와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정쟁 대상이 되면 좋은 인재 발탁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 발탁하기 위해 이러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정쟁화 돼버리면 좋은 사람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 환담장에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거취나 인사청문회 무산 시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문회 연기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 청문회 재송부 강행 방침 입장 변화 없는지에 대해 그는 “5일이든 6일이든 청와대 협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일이라 당에서 할 일, 우리 입장은 변한 것 없다”며 “지난번에도 청와대에서는 법정 시한 지나는 3일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당에서 협상했던 것이고 청와대가 나중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청와대 일절 언급 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