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절반 줄인다…국토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 달성 목표

정부가 향후 5년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하 안전 관리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00%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지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지하 안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먼저 1년 동안 법을 운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 안전 관리 조기 정착을 위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선진형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하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교육 강화·인력 육성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 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 안전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과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의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