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대기업, 일감 개방하는 유인체계 마련할 것”

정무위 인사청문회 개최…공정위 역점 추진 과제 제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는 유인책을 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조 후보자는 또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조 후보자는 강조했다.

소비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