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제3자에 유출 경위 조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ㆍ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후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인 동의가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3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고등학생 때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학생부에는 민감정보가 담겨있어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 서류를 제공할 때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으나 학년과 반 등을 지우지 않아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