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경기적 대응만으론 사회적비용 증대”..사실상 금리인하 반대

금요강좌 800회 특별강연..“경제 구조적 선순환 약화, 경쟁력 바탕 부가가치 창출해야”

(한국은행)

“단기적으로는 경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이일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6일 한은금요강좌 800회를 기념해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출부진 등으로 2%대 경제성장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실제 그는 3년1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7월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에 나타난 큰 변화중 하나는 구조적인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라고 진단하며 ‘양극화’ 문제를 꼬집었다. 즉, 공급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과 노동력이 부각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글로벌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경제활동 진입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런 양극화로 선진국의 중간계층이 축소돼 총수요가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2000년대에는 이런 구조적 수요 약화가 레버리지 확대로 가려져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정체로 교역량까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성장기조가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것도 이같은 글로벌 역풍(headwind)으로 인해 여러 내생적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는 △규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노동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높아진 경제활동 진입장벽 △소득과 부의 양극화 △고령화 준비 부족 △불확실성 증대를 꼽았다.

이 위원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선순환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인력 재교육과 노동시장 유연성은 물론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별로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