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고심…각계 각층 의견 청취

입력 2019-09-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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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여론 등 주시…오늘 중 발표 없을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명장 수여식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는 사법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임명 강행'시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하는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 씨는 딸 조 모씨가 받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 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언제까지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장관 자리들을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추석 전 임명 여부에 대한 결단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 여당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국 경색'에 경고를 내비치는 등 대여 공세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무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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