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현행 맞춤형,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눈치”…영유아보육법 개정 반영해 보육예산 증액

“시범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사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내년부터 보육 체계가 개편되면 보육교사는 물론, 아이들과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올해 688억 원에서 내년 748억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은 3조5981억 원에서 3조6843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에서 연장보육료 639억 원이 신설되고, 연장반 전담교사(기존 보조교사) 지원 규모가 2만2000명으로 늘었다. 기본보육료도 올해보다 3.0% 인상됐다.

이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0~2세반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돼 있다. 3~5세는 종일반만 운영된다. 맞춤반 비중이 크면 맞춤반·종일반 교대제로 운영 가능하나, 상당수 어린이집은 보육료 문제로 종일반 비중이 크다. 이 경우 보조교사가 넉넉지 않다면 보육교사들은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 12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박 정책관은 “아이들과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신들 때문에 보육교사의 퇴근이 늦어지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턴 오후 4시까지 아이를 맡기되 필요하면 7시 30분까지 추가로 맡기면 되고, 연장반은 정부 지원으로 채용되는 별도 교사가 전담하게 돼 부모들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있어도 지방 어린이집은 당장 연장반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중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상보육체계를 유지하되, 보육의 질 관리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무상보육은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육시간 개편 외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어린이집 평가방식 개편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