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FTA 체결하면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될 수 있어"

한경연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미일 자유무역협정(FTA)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일 FTA 체결 시 한국의 총 생산 및 무역수지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출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할 경우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할 경우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할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로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인하할 경우 각각 2.8%,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0% 철폐할 시 각각 9.2%, 1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문 관세 100% 철폐 시에는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9.2%, 11.6% 줄어들며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의 경우 22.0%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각의 경우에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 효과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미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예상됐다. 전체 산업 총 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산업별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나리오3의 경우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효과를 보였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