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추위 10월 출범 예정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오는 10월께 출범 예정, 두 공사의 통합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 데 이어 두 공사를 통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단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내에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 초에는 통합공사 출범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통합법이 제정·공포되면 추진위원회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변경돼 통합공사 출범 전까지 1년 여 기간 동안 양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이 통합 여부 및 통합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계획대로 통합공사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