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년 문제, 중장기적 관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경제활력 대책회의 주재…"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TF가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이 상정됐다.

대응방향은 크게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과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교원수급체계 및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 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등 고령화 심화 대응방안 △장기재정전망 개선 등 복지지출 증가 대응방안으로 구분된다.

이번엔 첫 과제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고자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