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 활동 비율 높이는 방안은?”…여경협 주최 정책 토론회 열려

여성경제연구소 개소 기념 정책토론회

▲정윤숙 여경협 회장이 18일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여경협)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고민의 장이 열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8일 ‘여성경제연구소’ 개소를 기념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여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개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 경제활동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성경제연구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성기업은 우니리라 전체 기업의 39%, 전체 고용의 24%를 차지하고 신설법인의 25%가 여성기업일 정로도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9.4%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2위인 것을 근거로 여성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불공정 거래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창업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윤숙 회장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학도 차관은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여성 기업 전용 육성 사업 등에서 예산을 증액해 여성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 이행 계획을 중기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부소장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2.7%로 남학생(65.3)보다 높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2배 늘었다. 여성경제활동 인구도 지속해서 늘어 2018년에는 2000년 대비 29.3% 늘어난 1189만3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숙박, 음식점, 도소매 업종 비중이 58%를 차지해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낸다. 동시에 전체 중소기업에서 혁신형 기업이 19% 인데 반해 여성기업의 혁신형 비중은 5%에 그쳤다. 또, 벤처, 기술혁신 등 혁신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95%에 달했다.

서 부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양적, 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다. 서 부소장은 “서비스업 비중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 상관관계가 높다”며 “시간제 일자리 증가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비스업의 발전을 경제 발전 전략으로 삼고, 차별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보육ㆍ육아 및 휴직 제도 등 인프라 여건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질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리더십. 기업가정신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팀장,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승욱 중기부 서기관, 이수림 여성가족부 과장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김난주 위원은 2017년 ‘남녀 임금 격차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경험한 차별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리천장 지수를 결정짓는 항목 중 성별임금격차, 여성고위관리자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최하위다. 이에 여성경제 활동을 위해 △상장기업 대상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특성화고 고졸 여성 창업 교육 및 지원 △성평등임금 공시제 등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