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산업 밀어주기’

유혜은 유통바이오부 기자

정부가 연일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 발표 이후 내년 예산안에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1조1500억 원을 편성하고 연내 규제개선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비용과 시간을 쏟아붓겠다는 공언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혁신 전략 발표 전부터 업계가 요구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R&D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난 1조15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중 의료기기 개발에 예산의 대부분인 938억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는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쓸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약 개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당장 피부에 와닿는 투자는 없다. 업계의 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은 8%대로 미국(37%)은 물론 일본(1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로 홍역을 치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심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급히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사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자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가 심사 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길만 열린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바이오 전문인력 육성만큼이나 허가 심사 인력 충원은 중요한 문제다. 거대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신약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임상 진입과 허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 이전 규모는 5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업계는 제약산업이 미래 국책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 2025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원의 국산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신약 개발 최전선에 나서는 기업들에도 제대로 힘을 실어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