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절반 이상이 개인사업자...여전히 높은 수준

개인사업자를 쥐어짜는 '비정기 세무조사' 행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는 평균 1936건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한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역시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작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와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