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신속 추진

정부가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한 뒤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연내에 표준운임제 도입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표준운임 산정방법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공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부, 지경부, 공정위,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위원들은 화물운임제도 개선 등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