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고가낙찰제로 최근 5년간 상업용지 1조8200억 수익

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동탄2지구로 191.7% 기록

▲연도별 상업용지 매각 현황(단위=억 원,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를 이유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52만7862평을 8조4254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051억 원보다 1조8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는 공급예정금액 2조704억 원보다 3331억 원 비싼 2조4035억 원에 매각해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116%에 달했다. 2016년에는 136.1%, 2017년 147%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 104.8%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129.2%를 기록 중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705억 원보다 2481억 원 많은 5186억 원에 매각해 19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김해율하2지구 183.9% △시흥은계지구 173.3% △평택고덕지구 170.1% △하남감일지구 159.7% 순이었다.

예정가대로 매각을 한 곳은 전체 44개 상업용지 가운데 고양원흥, 사천용현, 서울강남, 청주율량2지구 4곳에 불과했다.

비싼 땅 값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 공실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분기 11.5%로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8%p나 올랐다. 서울은 공실률이 7.4%였지만 경북(18.3%)과 전북(17.1%), 울산(16.9%)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적게는 상가 10곳 중 1곳, 많게는 5곳 중 1곳이 공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경욱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 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