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2018년 42조9000억 원에 이어 올해 43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대부업계의 올해 일본계 자금 유입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추산해 낸 금액이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 자금 가운데 일본계 자금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로 모든 국가 중 1위였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69%(2019년 3월 기준), 대부업의 경우 99%(2018년 기준)으로 일본계 자금이 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제1금융권의 경우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5%에서 2019년 32%(추정치)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54%(추정치)로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서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금융 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