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 10%로 인상

▲일본 정부가 10월1일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 출처 NHK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 그러나 실효성은 물론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다. 1989년 버블 경제가 정점이던 시기에 3%로 시작한 소비세는 1997년 5%, 2014년 8%로 올랐다. 2015년에 10% 인상이 예고됐지만 두 차례 연기 끝에 올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소비세는 20여년 만에 2배로 오르게 됐다.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 마찰과 한일 무역 갈등 심화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인구 감소 및 고령 시대를 맞아 필요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세율을 최대 20%까지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소비세율을 최대 26%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당장 소비세율을 더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세율이 선진국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급속히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다양한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세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생활비 2%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특히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1일 자정을 기해 소비세율 인상이 예고됐지만 사회적으로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특정 조건에 한해 현재 세율 8%를 유지하는 경감책을 마련했지만 조건이 너무 복잡해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생수는 8%이지만 가정용 수돗물은 10%, 팥빙수 얼음은 8%, 생선냉동용 얼음은 10% 식이다. 또 매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10%지만 음식을 포장해 가면 세금이 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