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많아 커트라인 올라갈 수도"…서민형 안심전환대출 5문5답

(출처=금융위원회)

변동ㆍ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 원이 몰렸다. 대환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며, 공급 한도를 4배 가까이 넘긴 만큼 주택가격이 낮은 차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집값 커트라인이 2억1000만~2억8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전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대환 일정은

"대상선정 기준(2억1000만~2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내달 4일까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전화로 대환 진행 여부와 대환대출 조건 등을 안내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그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은행의 홈페이지나 창구에 방문해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집값 커트라인은 2억1000만 원이다. 만약 요건이 안되거나 대환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은 오직 집값이다. 주택가격이 같은 대상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대환 포기자가 많이 나올까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실제 대환이 이뤄지는 12월 말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만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인터넷으로 대부분(88%) 신청했음을 고려하면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면 주택가격 상한은 2억 원 후반까지 올라간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신청자 중 상당수(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도 연 2%대다. 신청 방법도 안심전화대출과 동일하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 과정을 거쳤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금공의 재원 여력,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많았다. 다만, 처음부터 수요가 20조 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