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 52% 국민연금 고갈 불안…보험료 인상도 반대"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불안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1.9%가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현재 60세까지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58.8%가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60세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였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2명 중 1명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51.8%는 ‘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은 39.2%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의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장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대신 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48.0%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연금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37.2%에 머물렀다.

휴대전화 RDD 방식 전화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