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전체의사 2025년 2.1만명, 2030년까지 누적 5만명 부족 전망

(오제세의원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공의 평균 확보율(2019)은 93.1%로,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은 30.5%,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뿐 아니라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 재원일 수 등에서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 이용량을 나타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환경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이 보건의료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1등 보건강국으로 먹거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선진국 도약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