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일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요청”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처음

▲2016년 8월 북한의 노동신문이 게재한 SLBM 수중 발사 실험 사진. 교도통신

북한이 2일 오전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에 통보했지만, 정보 공유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며, 23일 자정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신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에서 요청은 없었지만, 한국 측이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고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일은 미국의 조기경계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레이더를 사용해 궤도와 탄종을 분석한다. 다만, 한일은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 착탄 시 정보 수집이 어려워진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쏜 이후 22일 만이다.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대 고도는 910km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됐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건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2016년 8월에 발사된 SLBM ‘북극성’은 거리, 고도 모두 약 500km였다. 이번에는 고도가 900km를 넘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의도적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통의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수천km에 달해, 일본을 비롯한 미국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면 공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습도 쉬워진다. 이 때문에 위협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를 파악하고 있다. 상황을 주시하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의 한 기자는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실험용 발사대에서 발사됐다고 트위터에 전했다. 발사대는 해안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